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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경제공약은 안 지켜도 된다?-오마이뉴스

[사설] 부동산 `MB효과` 경계한다-매일경제
[사설] 포퓰리즘적 공약은 걸러내야-매일경제
[사설] 부동산 폭등 가능성 경고한 경제학회-매일경제

(25일자) 부동산정책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한국경제


부동산 언론의 대표주자 조선,한경이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기기는 커녕 오히려 조심하라고 하니 기이한일 아닌가?(삼성때문에 정신없는 중앙은 눈치없게 아직도 세제완화 타령이다.)

거기다 지키지도 못할 공약이니 빨리 버리라고도 한다. 이명박 지지자들의 기분이 어떨까?
(특히나 이후보에게 70% 몰표를 줬던 강남의 유권자들...) 그들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으로 자산이 몇배씩 불어나는 경험을 했을것이다. 그 기대감이 이번대선에서 어느정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동산 규제 완화가 쉬운일일까?

지금 부동산 규제완화 한답시고 잘 못 들쑤시면 한국경제는 자산버블 붕괴 직전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지금도 임계치의 70%쯤 도달한 것 같은데.. 여기서 각종 세제,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를 조장한다면 IMF못지 않은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무너지면 주식시장은 멀쩡할까? 주식시장에서 땅값핑계대며 밸류에이션 높여잡은게 한 두 회사인가? 자산가치 핑계대고 쳐올리면 대형지주사는 이유도 없이 지분법평가익 핑계대면서 또 쳐올리고 결국 지수가 오르니 어쩔수 없이 분위기 맞추느라 오르는 종목도 적지 않았다. 근데 부동산버블붕괴와 더불어 투매현상이 나오면 정반대현상이 없으리란 법이 있을까?

일본이 80년대말 90년대초 버블의 정점을 거친후 암흑의 90년대를 보낸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을것이다. 지금 그런 위험이 MB정권에 도사리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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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특집 도올 특강 21세기 한국문명의 과제 2부

대선 개표방송이 있던날 특집편성된 도올 선생님의 특강.

1부는 한국민의 특성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恨의 민족이 아니라 신바람의 민족이라는것
제천행사,연등회,IMF금모으기,월드컵,..가까운 예로는 태안 자원봉사까지 한국민이 순식간에 한가지 이슈에 단합할 수 있는 저력을 신명과 풍류의 관점에서 해석하셨고.

2부는 한국문명의 과제를 다음의 4가지 화두로 나누어 강의 하셨다
  • Unification    - 통일
  • Environment  - 환경
  • Abstinence   - 절제
  • Education     - 교육

나는 이 당선자가 이 2부좀 보고 국정운영과 철학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의 경협성과를 거두고, 대운하같은 대형토목프로젝트로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는 비효율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은 안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불어 국민이 여망하는 진짜 경제살리기가 무엇인지 헤아리고 그에 맞는 국정운영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도올 말마따나 이번 대선에서 이후보 당선의 의미가 '경제살리기'에 초점이 쏠려있으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버블경제로 답한다면 민심이반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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